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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책임보험이란?

  •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으로 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자

  • 자동차(이륜차포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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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
과태료 안내를 의무보험 미가입일수, 이륜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 가 용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일수 이 륜 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 가 용
최초 10일까지(정액) 대인 6,000원
대물 3,000원
대인1 - 30,000원 / 대인2 - 30,000원 / 대물 5,000원 대인 10,000원
대물 5,000원
11일부터(1일당) 대인 1,200원
대물 600원
대인1 - 8,000원 / 대인2 - 8,000원 / 대물 2,000원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
최고금액 대인 20만원
대물 10만원
대인1 - 100만원 / 대인2 - 100만원 / 대물 30원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시면!

  • 최초납부기한 경과 5%, 체납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체납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자동차)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종 재산압류 등이 실시됩니다.
  •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에 대해 제재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시면!

  •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단, 1년이내 1회 위반시 차종별 200만원~10만원의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으시려면!

  • 자동차를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시면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 책임보험 만기안내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 보험기간 만료일 75일전부터 10일전에 보험회사에서 2회 보험 만기사실을 안내합니다. 보험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행정기관에서 보험가입 촉구 및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 보험만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보험만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도 차량 운행은 가능하기에 휴무일 이전에 미리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 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신고하면 도난신고일 이후부터는 보험 가입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 폐차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면할 수 없으며, 폐차말소 등록일까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고 후 정비중인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 차량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도로의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교도소 수감기간 중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TEL.041-746-5114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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