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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2017.5.9.(화)

논산시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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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논산시(http://www.nonsan.go.kr) 인터넷 서비스 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은 논산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논산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함에 있어 논산시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논산시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 가입 : 논산시가 제공하는 가입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실명확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증절차를 걸친자
  •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논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외국인회원
    • 국내거주외국인회원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자
    • 외국거주외국인회원 : 거주여권 또는 E-Mail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자
    • ID(회원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신청하고, 논산시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하나의 E-Mail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
    •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 이용해지 : 논산시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논산시 인터넷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논산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공지하며, 공지 후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논산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저작권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논산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논산시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
  • 논산시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논산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기타 논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논산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기타 논산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서비스 이용)
  • 논산시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논산시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논산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논산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논산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논산시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논산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정보수신을 동의한 회원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권리

제10조(논산시의 의무)
  • 논산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일부 논산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 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 상의 목적으로 논산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 될 수 있습니다.
  • 논산시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합니다.
  • 논산시는 이용자로부터 취득된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마련 합니다.
  • 논산시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논산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회원 관리정보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 또는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회원가입시 기재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 사항을 정정해야 하며, 정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등 범죄와 결부된다고 판단 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논산시의 사전승낙 없이 게시된 정보를 변경,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논산시의 저작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
    •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 합법적, 불건전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논산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이용자가 이 약관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논산시는 이 약관 제8조에 의해 이용자의 논산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논산시가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논산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논산시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자는 논산시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회원 중 제2조에서 정한 국내거주외국인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는 국내 회원과 똑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외국거주외국인회원의 경우에는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캄보디아어) 홈페이지의 게시판만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단, 외국인거주외국인회원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게시물의 경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ID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논산시는 이용자 ID를 변경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ID가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논산시에 그 사실을 통보 해야 합니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정책)
  • 논산시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논산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서비스의 제한, 중지 및 종료

제14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논산시 홈페이지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논산시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논산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기타 관련법령이나 논산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15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이용제한에 대한 이의 등)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제한을 받게 된 이용자가 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논산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 논산시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7조(이용자의 게시물)
  •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논산시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논산시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논산시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 논산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등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 논산시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이용자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논산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상업 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서비스의 중단)
  • 논산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비상사태, 시스템 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전기통신관련법령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 했을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논산시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7일이상 논산시 게시판에 게시 함으로써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산시가 통제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논산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논산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3항을 준용하되, 이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제19조(논산시의 소유권)
  • 논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논산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 회원은 논산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0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논산시는 서비스로부터 이용자가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면책조항)
  • 논산시는 이용자가 논산시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논산시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논산시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논산시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논산시는 논산시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22조(분쟁 조정)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논산시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논산시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논산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1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6-10-27 21:19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뉴미디어
  • 담당자 : 최유경
  • 연락처 : 746-5175
  • E-mail : chldbrud40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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